서대문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2. 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8호

2. 제 안 자 : 윤유현 의원 (찬성자 3인)

3. 제안일자 : 2021년 1월 12일

4.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Ⅱ. 개정이유

간접흡연은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현재의 유치원, 어린이집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안 제5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입법예고(2021. 1. 13.∼2021. 1. 19.)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1. 개정안 취지 및 배경

❍ 아동의 등하교 경로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법령이나 조례에는 대상이나 기준이 다소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음.

❍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 간접흡연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규 체계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직접 금연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장소와(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 : 공용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공항․부두․역․터미널 등, 공연장,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상 제4항), 공동주택(제5항), 어린이집․유치원의 경계 10미터(제6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법 제9조제7항)를 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두 체계로 관리되고 있음. <첨부자료 : 법 제9조 및 현행 조례 제5조>

서대문구 조례 규정 : 도시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경계 10미터,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특화거리, 주유소, 하천 보행자길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법률에 규정(운동장 등 포함)
시설 외	법률 및 조례에 모두 규정 조례는 아동복지시설도 포함하고 있음 ※경계 기준 10미터	조례에 규정 ※출입구 주변 50미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의미함.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인데, 여기서 학교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금연구역 관련, 어린이집은 경계기준 10미터 기준만 적용받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출입문 기준 50미터와 경계기준 10미터 기준을 모두 적용받고, 초중고교 및 대학교는 출입문 기준 50미터의 기준만 적용받고 있음.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두 기준을 모두 적용받게 됨)

2.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경계(통학로)를 기준으로 하고 그 거리도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규정 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

❍ 학교 주변은 성장기의 아동이 자주 오가는 곳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주변 뿐 아니라 아동들의 이동경로인 경계(통학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조례가 개정되어 제도적 조치가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초․중․고교의 경우 여전히 출입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주변도 경계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됨.

❍ 또한 경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미터까지만 지정할 경우 차도 건너편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바, 이를 30미터까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2020. 12. 7.) “아동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초․중․고의 경우에도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이 주변 경계(통학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하고 그 기준도 경계로부터 10미터에서 30미터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권고대로 이행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어,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 법령이 추후에 위 내용으로 개정이 안되더라도 이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령위반이나 모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법령이 개정된다면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다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3. 기타

❍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30미터”를 “4면 30미터”로 보완 수정 의견으로 회신이 옴.

❍ 이는 지하철 출입구 주변 10미터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출입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명확성을 위한 취지라고 보이나,

❍ ‘출입구’ 기준 10미터는 한 방향이 아니라 반경 10미터(원,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것이고,

❍ 개정안의 “경계 기준”이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전체 둘레가 기준이므로 해석상 혼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⑨ (생략)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 1.) (개정 2019. 8. 7.)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19. 8. 7)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9. 8. 7)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19. 8. 7)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개정 2017.11., 2019. 8. 7.)

5.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8.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개정 2017.11. 1., 2019. 8. 7.)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다만, 구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7.)